독일에서 어학비자 신청하기 (Aufenthaltserlaubnis zur Sprachvisum, +가족동반)
독일에서 어학비자(체류허가 Aufenthaltserlaubnis zur Sprachvisum)를 만든 이유는,
"독일에서 학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그 준비를 도와주기 위하여 '어학수업 참여'를 조건으로 "임시적"으로 체류허가를 주는 것" 이라고 규정 등을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 16f Abs. 1 Aufenthaltsgesetz - AufenthG
이와 같이 적혀 있어서, 비자 담당자와 인터뷰시 학업을 위해서 어학비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학업이 아닌 단순 독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등의 다른 이유로 답을 하면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다른 목적을 이야기 하면서 학업도 생각 중이다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독일어만 되시면 독일에서 학업하기 나쁘지 않은 환경이기도 하구요.
이러한 어학비자를.
독일에 장기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취업이나 사업 등의 어느정도 확실하고 안정적인(?) 계획이 아니라 일단 가서 지내보면서 차후를 생각하자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이가 30세 이하이고 홀몸이시라면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가 더 수월하기도 하죠. 워홀로 체류하시다가 어학비자로 연장하시기도 하구요.
1. 어학비자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
a. 어학원 등록
- 집중 독일어 학습 코스 (Intensivsprachkurs)에 등록
- 매일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 최소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이 이루어 져야 하며,
- 야간과 주말 수업은 안됩니다
b. 거주지 등록
- 거주지 등록 (Anmeldung einer Wohnung, Register an Address) 참고해 주세요
2. 방문해야 하는 관공서(이민국, Landesamt für Einwanderung) 검색 및 예약하기
구글 등에 사는 곳의 지역명과 어학비자Sprachvisum 혹은 이민국Landesamt für Einwanderung을 넣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Landesamt für Einwanderung in Berlin, Frankfurt am Main, Muchen 등
보통은 한곳의 외국인청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전부 담당하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베를린 등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업무별로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한 이민국에서 업무를 진행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을 해도 접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접수 예정자가 있으면 제한된 인원만 접수*를 받아주기도 하니, 가능하면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럴 경우 새벽부터 관청 앞에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또한, 예약한 사람만 받아주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3. 구비서류
- 여권
- 증명사진 1매
- 어학원등록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재정증명
- 거주지등록증명서
- 인당 100유로의 신청/발급 비용
이민국 업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a. 여권
- 넉넉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체류허가(비자)를 받고자 하시는데, 8개월만 유효한 비자라면...
b. 사진 (35mm x 45mm)* 1매
- 사진에 대해선 이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c. 신청서
- 대부분의 비자(체류허가) 신청시 그 종류(어학, 학업, 취업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동반자(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구성원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d. 어학원등록증명서 (최소 3개월 등록)
- 최소 3개월 등록을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혹은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담당자에 따라서 어학원 등록 기간만큼만 체류허가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자 재량이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e.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독일에서 사용가능(보장가능)한 어떤 건강보험도 괜찮습니다. 다만, 담당자에게 생소한 보험사라면 잘 받아주지 않으려 한다거나 하는 귀찮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만 잘 설명가능하시다면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서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 다만 중요한 것은!!! 비자(체류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전부가 보험 계약기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기간이 6개월 이라면, 체류허가(비자)도 이 보험계약 기간에 맞추어서 발행해 줍니다.
f. 재정증명
- 비자 신청자(혹은 동반자)가 독일에서 재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잘 거주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한마디로 독일에서 구걸 혹은 독일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보증/담보 받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 최소 금액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그래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서 이 최소 금액이 변경되며,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EUR 11,040-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반자(가족 등)가 있다면 이 금액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 이 금액을 직접 전액 준비해서 (독일소재)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잔고확인서를 준비하시거나 부모님 등이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최소 6개월의 소득 증빙하여 공증받은 문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잔고확인서를 준비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 통상 인출제한계좌(Blocked Account, Sperrkonto)*를 사용해야 합니다만, 이를 이용하면, 계좌이용에 제법 큰 수수료가 발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큰 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담되신다면 일반은행의 보통 저축(예금)계좌에 입금하시고 그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 인출제한계좌(Blocked Account, Sperrkonto) : 최초 계과 개설시 설정한 조건으로만 인출이 가능한 계좌로. 예를 들어서 한달에 600만원만 인출이 가능하게 설정하면, 매달 600만원 이상의 인출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됩니다.
** 이 '인출제한계좌'를 사용하는 목적이 비자 신청시에만 금액을 맞춰놓고 비자 신청 후 전액 혹은 상당액을 인출해서 '신청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증/담보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한마디로 부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담당자가 판단해서 일반 계좌의 잔액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담당자에게 2018년 2019년 2020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g. 거주지등록증명서
- 집계약서나 거주지등록(AnmeldungAnmeldung einer Wohnung)시 발급받은 서류 혹은 거주지등록확인증 (Meldebescheinigung)을 준비하면 됩니다.
3. 신청 그리고 이후
예약한 날 혹은 예약없이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하면 당일 인터뷰가 있거나 인터뷰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인터뷰는 보통은 신청서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부담없이 응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학체류허가를 득하는 사람이 독어를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겠죠. 또한, 그래도 외국인 담당하는 사람들이라서 기본적인 영어는 한다고 합니다.
무사히(?) 인터뷰까지 마치면, 발급비용 (인당 EUR 100)을 납부하라고 하고 이를 납부하면 신청은 완료된 것입니다.
여권에 스티커 형식으로 발급하던 몇 년전까지는 비용 납부하면 바로 체류허가증(비자)를 발급해 주었는데, 카드형태로 바뀐 요즘에는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 (보름에서 한달 정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체류허가증(비자)카드가 발급되기까지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서류를 발행해 주니 독일 내 체류는 이를 통해서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독일(현실적으로는 비쉥겐 지역)외 출국은 제한됩니다.
+가족동반 이야기
블로그나 독일정보 카페 등을 살펴보면, 가족 중 1인의 어학체류허가(비자)로 가족이 동반하여 체류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관련 규정(법령 등)을 살펴보면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족 중 1인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독일내 체류허가를 받았다면 그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의 가족도 독일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건강보험, 체류비용 증빙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 하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신뢰하기 보다는, 가족이 동반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동반비자를 신청하면서 거절당한 사례들이 이 조건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거나 미쳐 챙기지 못해서 거절당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민국을 몇번 다니면서 우연히 같은 담당자를 계속 만나게 되었고 이 담당자가 제가족을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아주 약간의 편해진(?) 담당자에게 이 가족동반 문제를 이야기하니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지 자기들도 궁금해 하고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도! 모든 껄끄러운 것들은 아니 가능한 모든 외국인(이민)관련 절차 등은 직접 신뢰성 있는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외국에 외국인으로 살면서 그 체류신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깐요. (물론 건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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